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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연 2천억 필요한데 현재 예산 15% 불과”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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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8 15:00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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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연 2천억 필요한데 현재 예산 15% 불과”


2019-04-16                                              CBS 시사자키 제작진

7만 5천 명 시간강사 중 2만 해고
강사법 정상 가동되려면 2~3천억 필요
방학 2개월 중 2주 치 임금 예산 확보
강의 배정 못 받고 해고된 강사들
전임 교원에 18학점씩 강의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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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진균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장) 

◇ 정관용> 오는 8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금 비정규 교수노동조합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무려 2만여 명 시간강사 일자리를 잃었다.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네요.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고 하고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진균 성균관대분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국의 시간강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 김진균> 지금 현재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현재 통계가 남아 있을 때 7만 5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2019년 1학기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만여 명이 잃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뭐죠? 

◆ 김진균>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확대 추정을 해 본 결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겨울에 강사법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 보자고 일단 해고강사들의 수치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각 대학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각 대학들이 바로바로 답신을 보내지 않고 해체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2월 정도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 됐었는데도 대학들이 안 보내온 상황에서 절반 정도 대학들이 통보를 해 와서 확인한 그때 수치가 대략 1만 명 정도를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절반 정도니까 지금 그걸 다시 조회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당히 근사한 추정치일 거다라는 건데 7만 5000에서 2만 명이면 25%가 훌쩍 넘네요.  

◆ 김진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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