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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6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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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2 12:46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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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처우개선, 국가교수제로 해결하자

 

2018.04.02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본격 대두된 것은 97년 IMF 이후부터다. 이른바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불리게 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게 됐다. 그 이전에는 고용안정으로 인해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었다. 제외된 일부 직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가 비정규교수인데, 이들 비정규 노동의 역사성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면 상상 이상으로 처절하다.

이들은 시간강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일관되게 말석에 자리 잡고 비루한 삶을 꿋꿋이 이어 왔다. 그 동안 정규교수들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상위 10%에 진입한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비정규교수들의 임금 수준은 하위 10%에서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느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방식의 행위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양측의 접속은 불가하다. 미술관 옆 동물원처럼. 장유유서의 문화에서 젊은 세대의 이야기는 자동으로 폄하되듯이 신분사회에서 비정규교수의 이야기는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폄하되기 일쑤다. 정규교수들은 60세가 넘어가면 정년퇴임을 준비하는데, 비정규교수들은 60세가 넘어도 여전히 후속세대라고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웃기지 않은 슬픈 현실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도 전문성과 고학력을 이유로 항상 배제된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대중들의 인식과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대중들의 교육에 대한 드높은 욕망이 소위 ‘가방끈’에 의해서 엘리트주의와 학벌주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가방끈’과 학위증명서는 ‘인증샷’이나 ‘면허증’과 비견되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죄를 묻는다면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학문적 열정과 가르침에 대한 소망이 정규교수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낭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전임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욕망을 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악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도 그 악몽은 계속되고 있다. 학벌과 유학은 전임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지만 현실적 한계를 능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현실을 도외시하고 상상 속에 살았다.

그럼에도 비정규교수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현실의 열악함과 차별구조를 타파하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조직을 만들어서 가열 차게 투쟁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소수 비정규교수들의 죽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 몇 푼에 불과한 자선뿐이었다. 각개약진만이 살길이라고 구호를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각개격파였다.
해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 기준에 맞게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사적이익에 바탕 한 사학재단이 대학교육을 독과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요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핵심이다.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교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연구재단의 사업 중 중점연구소 사업과 같은 집단연구 사업을 축소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 한 해 예산 3천억원 중 2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 4천만원을 기본으로 5천명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할 강의료를 부담하면, 정부는 그 교수에게 최소 10년 정도 안정된 자리를 보장하면 한다. 그리고 매년 적정한 규모의 예산과 국가교수를 늘려나가면 딱 좋을 것이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정규교수들의 반발 등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라.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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