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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교육정책 쟁점, 새해에는 해법 나올까?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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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5 13:28 조회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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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文정부 교육정책 쟁점, 새해에는 해법 나올까?

 

2018.01.03                                             이하은·장진희 기자

직선제·국가교육회의 등 대학 ‘혁신’ 화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장진희 기자] ‘체질 개선과 재정지원’ ‘자율성과 민주성’ ‘공정한 입시’ ‘대학가 노동권’. 2018년 교육정책의 화두다. 지난해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연이어 시행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나하나 파급력이 큰 데다가 현재진행형이어서 올해도 관련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는 의견 수렴을 주문하는 동시에 진전된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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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사회…대학가 비정규직·시간강사·대학원생은? =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선포했으나, 국공립대 비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시되는 대상은 대학회계 계약직 직원이다. 현행법상 대학 자체 수입인 대학회계로 고용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고용 및 처우는 국공립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정규직화는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은 “노조가 학교 측의 재정난을 고려해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나, 학교 측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시간강사법은 오랜 기간 극심한 진통을 겪은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을 앞두고 걸림돌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재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연간 2754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대학 측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을 꺼려왔다. 또 노동조합 측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 3월 안까지 개선책을 마련해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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